법령 상속세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3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3.10.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
  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임대차보호법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헌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7625 판결
  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개념은법인세법 광업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있는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3. 서울행법 2007. 5. 22. 선고 2006구합45388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45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4515 판결
  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시 1주당 평가가액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5. 서울고등법원 1999.12.29 선고 98누8539 판결
  법인토지에 질권이 설정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97년

6. 서울고등법원 1997.12.11 선고 97구23176 판결
  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2년

7. 서울고법 1992.03.11 선고 91구13016 판결
  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